2017.7.1 ~ 20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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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안내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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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처리및보유기간 · 처리항목)
-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항목, 수집방법,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연번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 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처리 및 보유기간 |
---|---|---|---|---|---|
1 | 민원사무 처리부 |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민원 접수 및 처리 관리 | 이름, 주소, 연락처(핸드폰), 주민번호 |
10년 |
2 | 개인과외 교습자 관리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2 | 개인과외 교습자 현황 관리 | 이름,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집,핸드폰) |
준영구 |
3 | 학원강사 관리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학원강사 현황 관리 | 이름,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집,직장,핸드폰), 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준영구 |
4 | 학원 설립자 관리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학원설립 운영자 현황 관리 | 이름,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직장,핸드폰), 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준영구 |
5 | 교습소 관리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교습소 현황 관리 | 이름, 주소, 연락처(핸드폰), 주민번호 |
준영구 |
6 | 공익법인 임원 관리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공익법인 임원 현황 관리 | 이름,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핸드폰), 외국인등록번호 |
준영구 |
7 | 무등록/무신고 교습소 관리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 무신고 교습소 관리 | 이름, 주민번호, 처벌내용 |
3년 |
8 | 평생교육시설 관리 | 평생교육법 제38조 | 평생교육시설 설립자 및 강사 관리 | 이름,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직장,핸드폰) |
준영구 |
※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 개인정보파일 세부 등록사항은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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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의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제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해서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해당사항에 대한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의 조치를 통지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접수․처리부서와 담당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서명: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행정지원담당)
- 담당자: 전혜목(TEL.061-450-7095, FAX.061-454-7811)
- 주 소: (58521)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승달로 63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2011-제43호)에 의거하여 내부관리계획(개인정보보호 추진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 -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행정지원과 |
성명 | 김도진 | 전혜목 |
전화 | 061-450-7003 | 061-450-7095, fax. 061-454-7811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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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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