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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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란?
사인(私人)이 10명 이상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함
학원 설립자 자격
-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단, 강의를 할 경우 강사 자격요건 적용)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아동 등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로 관련 기관 취업제한 상태에 있지 않은 자
제출서류 및 처리기한
| 구분 | 제출서류 | ||
|---|---|---|---|
| 설립 등록 (처리기한: 8일) |
-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 학원 원칙 - 학원 시설평면도 - 교습 장소 사용권 증명 서류 - 건축물대장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개인 설립자> 정관 사본, 이사회회의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법인 설립자>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조회 동의서 - 교습비등 신고서 - 최종학력증명서(운영자 강사 등록 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해당 시설만) - 안전시설(소방시설) 완비증명서 (해당 시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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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등록 (처리기한: 7일) |
교습비 변경 | - 교습비등 변경신고서 | 서식 바로가기 |
| 위치 변경 | - 학원 변경등록 신청서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구) 학원 설립·운영등록증명서 - 학원 시설평면도 - 교습 장소 사용권 증명 서류 - 건축물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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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변경 | - 학원 변경등록 신청서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구) 학원 설립·운영등록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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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변경 | - 학원 변경등록 신청서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학원 시설평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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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변경 | -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등록 신청서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구) 학원 설립·운영등록증명서 - 인계인수서 - 교습 장소 사용권 증명 서류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조회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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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원·폐원 신고 (처리기한: 1일) |
- 학원 휴·폐원신고서 | 서식 바로가기 | |
| 강사 채용·해임 통보 (처리기한: 7일) |
내국인 채용 | - 학원 변경통보서 - 채용통보서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조회 회신서 - 최종학력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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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채용 | - 학원 변경통보서 - 채용통보서 - 자국 범죄경력증명서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조회 회신서 - 최종학력증명서 - 건강진단서 - 외국인등록증 - 여권 ※ 학력증명서 및 범죄경력조회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해당국 내 대한민국 공관 공적 확인 필요 (E-2 비자 소지자일 경우 자국 범죄경력증명서 및 학력증명서 제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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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임 | - 학원 변경통보서 - 해임통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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