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설립 · 운영자 변경 통보(처리기한 7일)

관련근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

•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등록 신청서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증명사진(3×4㎝) 1부
• (구) 학원 설립·운영등록증명서
• 인계인수서
• 교습 장소 사용권 증명 서류

  (본인 소유의 건물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타인소유의 건물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조회 동의서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사본(원본지참) ※ 자산 10억 이상인 경우 공증 필요

  (정관 목적에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명시)

• 학원 인수인계 관련 이사회회의록 사본(학원명칭, 주소등 기재)
• 법인등기부등본(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 인감증명서(인감증명서 날인 확인)



참고사항 :상속으로 인한 설립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는 생략하고 인수자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함

심사기준

• 설립자 결격사유 유무
• 학원 수강생에 대한 인계·인수 여부 확인
• 각종 제장부 및 시설 인계·인수 여부 확인



기존의 행정처분 사항도 승계됨.

변경 통보 후 조치할 사항

• 학원 설립·운영자 교육
• 면허세 납부(지방세법 제165조) → 학원설립등록 할 때와 같음.
• 학원배상책임보험(1인당 1억, 1사고당 10억 배상)

이의 신청

이의 신청 → 학원설립등록 할 때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