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자 변경신고(처리기간 7일)

관련근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

구비서류

• 교습소 설립·운영자 변경신고서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구)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증명서
• 인계인수서
•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예: 최종학력증명서)
• 증명사진(3×4㎝) 1부
• 교습 장소 사용권 증명 서류
(본인 소유의 건물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타인소유의 건물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조회 동의서

심사기준

• 교습자 자격 적합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 수강생에 대한 인계·인수 여부 확인
• 각종 제장부 및 시설 인계·인수 여부 확인

변경 통보 후 조치할 사항

• 학원 설립·운영자 교육
• 면허세 납부(지방세법 제165조) → 교습소설립·운영 신고할 때와 같음.
• 학원배상책임보험(1인당 1억, 1사고당 10억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