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변경등록(처리기한 7일)

관련근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

위치변경 구비서류

서식 바로가기

• 교습소 변경신고서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구)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증명서
• 교습소 시설평면도
• 교습 장소 사용권 증명 서류

(본인 소유의 건물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타인소유의 건물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

명칭, 과목변경 구비서류

서식 바로가기

• 교습소 변경신고서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구)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증명서

심사기준

• 교육환경 유해여부
• 시설규모 적정여부(강의실 내부 면적, 화장실, 급수시설, 소방시설, 조명시설, 소음시설 등 확인)
• 건축물 용도 적합여부((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

교습소 변경 신고 후 조치사항

• 면허세 납부 →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할 때와 같음.
• 학원배상책임보험(1인당 1억, 1사고당 10억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