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점)

1～30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 이상

행정처분

경고 및

시정명령

정지

7일

정지

15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75일

정지

90일

등록

말소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

위반 횟수별 벌점

1차

2차

3차

시설

시설․설비 및 교구 무단 변경

등록시설․설비 규모 변경

15

30

45

단위시설기준 면적 미달

20

30

40

교구 및 기타 변경 미 통보

5

10

15

위치무단 변경

20

30

40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설립․운영자 무단변경

45

55

66

교습자 무단변경

45

66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미조회(강사 및 직원 등)

20

40

60

온라인민원서비스 허위 신고

20

40

60

교습비등

등록(조정)한 교습비등

초과징수

초 과 율

50%이상

25

50

66

30%이상-50%미만

15

30

45

30%미만

10

20

30

교습비등 변경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10

20

30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

35

66

교습비등 표시 게시

교습비등 (건물 내·외부)미표시․미게시 또는 허위표시․허위게시

10

20

30

교습비등 부분표시․부분게시

5

10

15

서면고지 요구 불응

교습비등 영수증 관련사항 위반

유 형 별

미발급,허위발급,과목통합발급,영수증원부 미비치 또는 허위기재

10

20

30

부실기재(비치)

5

10

15

교습비등 미반환

15

30

45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

교습소

보조요원

무자격 강사등 채용

무자격강사 1인당

20

40

50

강사 등 인적사항 게시 관련

허위게시 또는 미게시

10

20

30

강사 등 적정수 미채용

미채용 기간

1월이상

10

20

30

1월미만

5

10

15

강사 등 채용 ․미등록 및 해임 미통보

채용(해임)후 기간

1월 이상

5

10

15

1월 미만

3

6

9

교습소의 보조요원의 교습행위

20

40

50

임시교습자 관련 사항위반

5

10

15

교습과정

운영

교습과정

운영

등록(신고)외 교습과정운영

45

55

66

원칙내 세부 교습과정 운영 위반

위반운영

정 도

교습과정내 과목,

1일교습시간, 입원자격

10

20

30

기 타

5

10

15

2월이상 무단 미개원

개원 촉구후 불이행시 66

2월이상 무단휴원

개원 촉구후 불이행시 66

1월이상 휴원

15

30

45

독서실 남․여 혼석

전체 좌석수 대비 혼석비율

30% 이상

15

30

45

30% 미만

10

20

30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발생 사유

고의 또는 중대

45

66

경미

10

20

30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안전사고,도난,풍기문란, 학생 체벌 등)

부조리

정 도

고의 또는 중대

15

30

45

경미

10

15

20

허위과대광고

정 도

중대

15

30

45

경미

5

10

15

명칭사용위반

고유명칭 무단사용

10

20

30

명칭표기 위반

5

10

15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초과 정도

50% 이상

15

30

45

30%이상-50%미만

10

20

30

30% 미만

5

10

15

등록증명서(신고증명서) 게시·표시 위반

등록증명서(신고증명서) 미게시

5

10

15

등록증명서(신고증명서) 분실·훼손시 재발급 미신청

5

10

15

광고시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른 등록증명서(신고증명서) 표시 내용 미표시, 부분표시

5

10

15

환경불량

법 제5조에 따른 교육환경 및 위생시설 미달

10

20

30

기 타

5

10

15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등

미비치 및 부실정도

미비치

10

20

30

부실기재(비치)

5

10

15

교습시간 위반

25

50

66

보험 또는 공제 사업 미가입

미가입

25

50

66

배상기준 미달

15

30

45

보호자 동승없이 어린이통학차량 운행(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 중 사고

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운행 중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경우

66

아동학대 행위

법 제17조의 아동학대 행위

66

지도

․

감독

출입검사 거부․ 방해 및 기피 등

거부 및 방해 정도

강박행위

66

출입검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 서류 제출거부

45

66

교습정지명령 불이행

66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미이행

25

50

66

교습에 관한사항 또는 통계자료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10

20

30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훼손정도

제거

20

40

66

기타

10

20

30

기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연수불참

10

31

강사연수 불참

강사연수 불참 시 불참 강사수와 관계없이 해당 학원에 벌점 부여

5

31

개인과외

교습자

허위신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66

강사채용

강사채용

66

교습과목 변경 위반

교습과목 변경 미신고

30

45

66

교습장소 변경 위반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30

66

교습비등

초과징수

30

45

66

조정명령 위반

30

45

66

변경 미신고

30

45

66

미 반환

30

45

66

영수증 미발급

30

45

66

미 게시(건물 내·외부), 허위 게시

30

45

66

허위·과대 광고

허위·과대 광고

30

45

66

신고증명서 미게시(미제시)

신고증명서 미게시(미제시)

30

45

66

신고증명서 분실·훼손시 재발급 미신청

30

45

66

광고시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른 신고증명서 표시 내용 미표시, 부분표시

30

45

66

행정명령 미이행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

30

45

66

제장부 미비치 등

제장부(서류)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30

45

66

개인 인적사항 미신고

개인 변경 인적사항 미신고

30

66

아동학대 행위

법 제17조의 아동학대 행위

66

개인과외교습자 표지 미부착

교습장소가 주거지인 경우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자 표지 미부착

30

45

66

교습시간 위반

30

50

66

그 밖의 위반사항

(학원 및 교습소의 위반사항 준용)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0. 3. 3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교육감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교육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릴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최고한도를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 상태에 대해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한 후 1개월 이상 지나도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학습자 또는 학부모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법 제23조제1항제1호

30

60

90

120

150

300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2

50

100

200

법 제23조제1항제2호

50

100

200

300

법 제23조제1항제3호

50

100

200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

100

200

300

법 제23조제1항제4호

50

100

200

법 제23조제1항제5호

50

100

200

법 제23조제1항제2호

50

100

200

300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3

50

100

200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2

100

200

300

법 제23조제1항제7호

50

100

200

법 제23조제1항제7호

100

200

300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2

100

200

300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3

100

150

300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4

50

100

200

법 제23조제1항제8호

50

100

200

70

150

300

법 제23조제1항제9호

100

200

300

법 제23조제1항제10호

50

100

200

100

200

300